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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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업무 및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확인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신고 절차

1) 처리 기관: 시･군･구 청소과, 환경 관리과 등

2) 처리 기간: 3일

3) 구비 서류: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4) 신고의 시기

①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 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② 폐기물을 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5t 이상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의 배출예정일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도 서식에 의한 신고

5) 배출 예정일이라 함은 폐기물을 건설 사업장 밖으로 내어 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 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임.

현장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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