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클레임 문제점 및 대책

Claim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1. 정의

① Claim(클레임)이란?

이읜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의 요구,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 주장을 말함.

② Claim(클레임)이 당사자 간에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분쟁(Dispute)으로 발전된 경우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해결과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

2. 클레임 유형

1) 공기지연 클레임(Delay Claim)

  ① 시공자가 계획한 시간 동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

  ② 전체 클레임의 60% 차지

2) 공사범위 클레임(Scope of Work Claim)

  ① Project 전반에 관계되며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클레임의 책임 문제가 모호

  ② 기술적(Engineering), 기능적(Craftsmanship)인 전문지식이 필요

3) 공기촉진 클레임(Acceleration Claim)

  ① 공기지연 / 공사범위 클레임의 결과로 발생

  ② 건설업체로 하여금 처음 계획된 공기보다 단축하여 작업을 하도록 요구할 때 발생

4) 현장 상이조건 클레임(Changing Site Condition Claim)

  ① 공사범위 클레임과 유사

  ② 견적시와는 다른 토질조건(굴토조건)에 의한 클레임

3. 클레임 추진절차 Flow Chart

4. 클레임의 문제점

1) 계약제도

  ① 발주자 우위의 계약

  ②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불평등 계약

2) 인식부족

  ① Claim에 대한 인식의 부족

  ② 발주자의 권한 확대 의식

3) 분쟁해결 기구의 미비

  ① 전문적인 분쟁해결지구의 부재

  ② 국내 현실에 맞는 분쟁해결기구의 부재

4) 분쟁해결 능력의 부족

  ① 다양한 분쟁해결 방법의 결여

  ② 분쟁해결 전문가의 부족

 

5. 클레임 발생원인

1) 계약서

  ① 계약에 대한 변경, 현장 상이조건, 지하 시설물의 간섭 등을 불인정

  ② 계약의 종류, 계약에 사용된 모호한 언어 등

2) 계약 당사자의 행위

  ① 설계자, 시공자의 임무에 대한 불이행

   : 설계오류, 시방서의 불명확, 현장실시도면 미검토, 변경 지시서의 승인 및 검사 불이행 등

  ② 부적절한 작업수행

   : 비용초과와 부실한 공사품질

3) 불가항력 사항

  ① 불가항력 혹은 피할 수 없는 불상사

  ② 혹독한 기상, 홍수, 화재, 지진, 사보타지(Sabotage) 등에 의해 발생

4) 프로젝트 특성

  ① 특수한 기술을 요구하는 Project에 의해 발생

  ② 복합적, 대규모, 오지지역, 밀집지역으로 인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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