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chnology Assessment(기술개발의 종합평가)
1. Technology Assessment
(1) 새로운 기술개발을 하는 경우에 그 개발과정 및 결과가 사회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및 악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평가하여 기술개발로 인해 사회·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2) Assessment 란 설비나 제품의 설계, 제조, 사용에 있어서 기술적, 관리적 측면에 대하여 종합적인 안전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개선책을 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T.A (Technology Assessment)의 5단계
(1) 제1단계 : 사회적 복리 기여도
- 기술 개발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검토
(2) 제2단계 : 실현 가능성
- 기술의 잠재능력을 명확히 하여 실용화를 촉진단계
(3) 제3단계 : 안전성과 위험성의 비교 평가
- 합리성과 비합리성의 비교 평가에 의한 대체 계획
(4) 제4단계 : 경제성 검토
- 신제품 개발에 따른 경제적 허용성 및 경제성 검토
(5) 제5단계 : 종합 평가 및 조정
- 대안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시
3. 기술개발의 합리성(효율성) 및 비합리성(위험성)
(1) 합리성(효율성)
① 재해사고의 감소(공해, 산업재해, 보건 향상)
② 생활의 고도화
③ 생산성 향상
④ 자원의 확대
⑤ 상품의 국제화
⑥ 기술 수준의 향상
(2) 비합리성 (위험성, 악영향)
① 인체에 대한 영향 : 보건성 장해, 정신적 장해, 재해사고 위험성 등
②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 : 대기오염, 수질오염, 열오염 등
③ 사회기능에 대한 영향 : 도시과밀, 교통정체, 전력부족, 전파방해 등
④ 자원낭비의 증대 여부 : 골재 고갈, 전력 남용, 지하수 고갈 등
⑤ 산업, 직업, 문화 측면에 대한 영향: 재래 산업의 영향에 따른 실직·전직, 획일화 등
4. T.A (Technology Assessment)의 실행방법
(1) Assessment의 대상이 되는 기술을 상세히 인식
(2) Assessment 작업의 전모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기초 Data 수집
(3) 대상기술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체적 방법 제시
(4) 대상기술 및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 있는 Group의 파악
(5) Group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영향의 크기를 평가 또는 측정
(6) 대안을 상호 비교하여 대안의 선택 및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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