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보건 개선계획의 산업안전보건법 내용 정리

안전 보건 개선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한 법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관리단계까지 가면 안되겠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아두고 업무에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바로 법 내용 발췌를 시작으로 천천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2022. 8. 18.] [법률 제18426호, 2021. 8. 17., 일부개정]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기준내용 정리

1. 서론

①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은 산업 안전법상의 제도

②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 개선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산업 재해의 효율적인 방지가 어려움을 의미

③ 설비, 관리, 교육의 전반에 걸친 개선 조치를 의미하나 사업장 일부에만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2. 대상사업장

① 재해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유해, 위험 사업장 중 작업 환경이 현저히 불량한 사업장

③ 유해 물질 중독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④ 유해물의 제조 사용 사업장으로 설비 개선이 미비한 사업장

⑤ 전년도 안전 보건 개선 계획에 의한 개선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장

 

3.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내용

① 안전 보건 시설,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체계, 산업 재해 방지 및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 사항

② 생산, 하역, 운반, 굴삭용 등의 기계, 전기 설비, 화학 설비로 기타 설비 장치에 대한 개수, 대체, 신설 등의 조치

③ 유해물에 관계되는 기계, 설비, 건물 등의 국소 배기 및 환기 등의 조치

④ 유해물의 사용 후 처리 시설에 대한 조치

⑤ 작업 표준의 설치 및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교육 훈련 방법 등

 

4. 개선 기간

① 원칙 : 6개월 이내

② 특수한 경우 연차별(3년) 실시 계획을 작성

[별지 제26호서식]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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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의 수립, 시행 지시

개선 조치를 강구해야 할 사항, 기타 사항 및 작성 기한을 기재한 지시에 의 하여 행사 사업주는 계획을 작성하여 지시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노동부 지방 사무소장에게 제출

 

6. 계획서 검토

① 개선 계획에 지시된 내용의 준수 여부

② 개선 지시 내용의 세부 시행 계획 수립 여부

③ 개선 계획의 실현성 여부

④ 개선 기일의 고의적 지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