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 (총괄)관리책임자의 업무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와 현장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의 업무내용을 구분하고 제도와 규정에 맞게 선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의 역활과 구분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의 의무
(1) 선임
①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는 자로 선정(현장 소장 당연직)
② 선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2) 업무 내용
-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 환경의 측정 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 재해의 원인 조사 및 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 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사항
- 기타 근로자의 유해 위험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 관리자 및 보건 관리자의 지휘 감독
2.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 임무
(1) 선임
① 사업의 일부를 도급으로 사업주,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동일 장소에서 작업시 생기는 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
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은 당해 사업의 총괄 관리자를 안전 보건 총괄 책임자로 선임
(2) 업무 내용
① 급박한 위험 재해 발생시는 작업의 중지 및 재개
② 도급 사업의 안전 보건 조치
③ 수급업체의 표준 안전 관리비의 집행 감독 및 수급업체간 협의 조정
④ 유해 위험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사용 여부 확인
(3) 선임 대상 사업장
① 상시 근로자(수급 및 하수급업체 포함) 50인 이상 사업장 중
- 제1차 금속 사업
- 선박, 보트 건조 및 수리업
- 토사석 채취업
- 제조업
② 총공사 금액이 20억 이상인 건설업
3. 안전 관리자 임무
(1) 선임
①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지도 조언을 위해 선임
② 노동부 장관은 필요시 안전 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개임
- ㉮ 당해 사업장에서 연간 재해율이 평균 재해율 2배 이상
- ㉯ 중대 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시
- ㉰ 관리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3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시
③ 안전 관리 대행 기관에 위탁 가능
④ 선임 후 7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
(2) 선임 기준
※ 상시 근로자 300인(건설업은 12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200인 이상) 이상 사업장은 안전 업무만 전담하는 안전 관리자 선임
(3) 업무 내용
①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서 정한 업무
②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설비의 방호 조치, 유해 위험 기계 기구 설비의 검사 및 안전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
안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④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⑤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⑥ 제반 규정에 위배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건의
⑦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4) 자격 제한
① 국가 기술 자격법상 산업 안전 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② 국가 기술 자격법상 건설 안전 기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 취득자
③4년제 대학 이상에서 산업 안전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④ 전문대 이상 학교에서 산업 안전 관련학과 전공 졸업자
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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