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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술사81

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사망사고 시 가중치 제외 경우 1. 서론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 율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도급 한도액을 감안하여 환산재해율이나 사망 율로 산정한다. 2) 사망사고 시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가중치 부여를 하지 않는다. 2. 산업재해 발생율 산식 1) 환산재해율 환산재해율 = 환산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 2) 사망율(사망재해만인율) 사망 율 = 사망재해자수/상시근로자수 X 10,000 3.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기준 및 방법 1) 가중치 - 최근 3년간 사망 및 부상 재해자1인당 산재보험금 지급액의 평균비율 고려, 매년, 노동부 장관이 정함 2) 재해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가 년을 달리하는 경우 - 재해발생 연도의 재해자수로 계산(단 3개월 이후 사망 시) 3..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 사업주 및 근로자의직무에 대하여 기술하시오. 1. 개요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정부의 책무는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애의 예방조치 등에 있고, ② 사업주의 직무는 산재예방계획수립 등에 있으며, 근로자의 직무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준수 등에 있다. 2. 정부의 책무 ①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등 : 정책 수립ㆍ집행ㆍ조정 및 통제 ② 재해예방 지원 : 재해다발사업장에 대한 재해예방 지원 및 지도 ③ 안정성 확보 및 개선 - 안전보건 기계ㆍ기구ㆍ설비 등 안정성 확보, 개선 ④ 안전보건상의 조치기준 작성 - 유해ㆍ위험 기계ㆍ기구ㆍ설비ㆍ품질 등 ⑤ 무재해 운동 추진 ⑥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운영 ⑦ 산업재해 조사ㆍ통계 유지, 관리 ⑧ 안전보건 관련 단체 지원 3. 사업주의 직무 1) 안전표지 설치, 부착 2) 안전관리자 등 선임 3) 산재예방계획 수립 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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