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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특징과 운영원리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안전을 지키지 못하면 수많은 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 날 수 없다. 특히 비용적인 측면은 무시할 수 없다. 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들은 근로자를 포함 그 가족들에게도 매우 부담이 되는데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제도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 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특징 1) 무과실 책임 주의 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및 제출대상, 이행확인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규정이상의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를 작성(1. 건설안전 분야 산업안 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토목·건축 분야 기술사 3.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관련 실무경력이 건설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은 5년,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여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1)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건설, 개조, 해체 등) 지상 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

매립장의 건설부지 활용방안 매립장 건설부지 (1) 매립장은 환경오염 발생 및 지지력 부족으로 지반침하 등이 발생되어, 매립장을 건설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기 안정화를 실시한 후 또는 매립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진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2) 매립장에서 건설공사시에는 악취, Gas 발생, 지하수 오염 등의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므로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방안과 지지력 부족에 대한 지반안정대책이 필요 하다. 1. 매립장 부지의 활용 사례 (1) 주택지 (2) 산림욕장 (3) 스포츠 시설 (4) 관광농원 (5) 자연학습장 등 2. 매립장의 특성(문제점) (1) 지지력 부족으로 지반침하 (2) 사면의 불안정 (3) 악취, Gas 발생 (4) 지하수 오염 3. 매립장의 사전조사 (1) 매립의 이력 매립시기, 매립 종류, 두께, 계측자..

산소결핍위험작업시 안전대책 산소결핍위험작업 현장 대책 (1)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으로 저하되면 인간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하여, 두통, 호흡곤란, 현기증, 의식불명, 호흡정지 및 사망에 이르므로 산소결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2) 산소결핍위험작업 시에는 작업 전에 산소농도 측정 및 환기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작업 근로자의 호흡용 보호구 착용과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 및 통제하여 산소결핍으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1. 산소농도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Henderson과 Haggard의 농도 분류) 2. 산소결핍위험작업의 종류 (1)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Tunnel, 잠함, Pit 등의 내부 (2)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우물 등의 내부 (3) Cable, Gas..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을 사업주에게 부과하고 근로자에게는 이에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사업장의 직책 · 직급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산재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선임 사실 확인 방법 : 현장에 비치된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 선임 대상(시행령 별표 2) 제조업 등 22가지 사업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농어업, 정보, 금융,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10가지 사업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건설업 : 총 공사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 포함..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계획 산재 재발방지계획 산업재해는 반복해서 발생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 검토하여, 동종재해 또는 유사 재해의 재발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재해 재발 방지계획을 기록/보존(3년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1. 산업재해 원인 분석 순서 1) 사실확인 산업재해 발생까지의 과정을 파악한다. 물적, 인적, 관리적 측면에서 사실을 수집한다. 2) 재해요인 파악 물적, 인전, 관리적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찾는다. 3) 재해요인 결정 재해요인의 상관관계와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원인 및 간접원인을 결정한다. 4) 계획(대책)의 수립 근본적인 문제점 및 재해 원인을 근거로 동종 또는 유사 재해방지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2. 재해요인 도출(예시) 재해요인 파악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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